이용득 의원 “소비자 제품 파악 위해선 개별 검색” 지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정보 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제품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색해야했다.

이용득 의원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물질 위주가 아니라 제품 위주로 위해성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householdproducts.nlm.nih.govHousehold Products Database 화면 캡쳐※(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04정책보고서, 채여라 외, 60쪽.그림  화장품 성분 정보 제공 앱(화해)예시※(출처) http://ecolife.me.go.kr초록누리 화면 캡쳐 (이용득 의원실 제공)
그림 화장품 성분 정보 제공 앱(화해)예시(이용득 의원실 제공)

화장품의 경우 제품 내 성분을 분석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앱이 실용화될 정도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2008년부터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된 전성분 표시를 시행할 결실이다.

이용득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 실태 조사를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위해성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https://householdproducts.nlm.nih.govHousehold Products Database 화면 캡쳐※(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04정책보고서, 채여라 외, 60쪽.그림  화장품 성분 정보 제공 앱(화해)예시※(출처) http://ecolife.me.go.kr초록누리 화면 캡쳐 (이용득 의원실 제공)
 https://householdproducts.nlm.nih.govHousehold Products Database 화면 캡쳐 (이용득 의원실 제공)

미국 복지부의 생활용품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는 가정용품의 화학 성분 뿐 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건강영향성까지 공개한다.

※(출처) https://householdproducts.nlm.nih.govHousehold Products Database 화면 캡쳐※(출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04정책보고서, 채여라 외, 60쪽.그림  화장품 성분 정보 제공 앱(화해)예시※(출처) http://ecolife.me.go.kr초록누리 화면 캡쳐 (이용득 의원실 제공)
초록누리 화면 캡쳐 (이용득 의원실 제공)

반면 환경부가 개설한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화학제품과 화학물질 위해성이 개별적으로 제공돼 소비자 불편이 뒤따른다.

이용득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를 위한 자발적 협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알아야 시민 사회에 의한 일차 민민 규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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