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정무위 국감에서 지적

[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최근 5년 동안 총 27,803여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25조 3,920억원에 달한다. 이중 하자대출은 총 39건으로 대출액만 1조 18억원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40명이라고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총 27,803여건, 대출금액 25조 3,920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27,143건, 대출금액은 9조 8,755억원에 달했다. 이중 하자대출로 판명된 건수는 총 13건으로, 대출금액은 116억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는 지난 5년간 이러한 하자대출로 인하여 총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출처 : 민병두 의원)
(출처 : 민병두 의원)

산업은행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660건, 대출금액 15조 5165억원이 하자대출 의심거래로 나타났다. 이중 하자대출로 판명된 건수는 총 26건, 대출액 9,902억원이었다. 하자대출로 인하여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총 30명으로 나타났다.

하자대출 의심거래란 실행 대출 건 중 부실이 나서 대출의 취급 또는 관리에 있어 부적절하게 취급됨이 의심되는 대출을 말한다. 통상 은행들은 여신관리규정 등을 통해 대출의 적정성을 관리하며, 의심거래 중 하자대출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를 하게 된다.

민병두 의원은 “국책은행들이 대출취급 과정에서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말미암아 하자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책은행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국책은행들은 대출 취급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