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급식 안전성과 학생 건강권 확보 노력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된 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있어 학생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성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체 사후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업체 사후점검에서 점검업체 200개소 중 103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성곤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는 2015년 점검업체 97개소 가운데 70.1%에 달하는 68개소, 2016년에는 200개소 중 103개소, 올해는 8월까지 352개소 중 151개가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적발업체 부정행위는 타 업체 공동관리가 122건, 부정입찰 120건, 대리납품 36건, 영업장 미운영 31건, 기타 13건 등이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성곤 의원실 제공)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사후 관리 등으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회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실상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적발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시스템 전자입찰방식이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 식재료의 품질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입찰 과정에서 많은 금액 대에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 받는 식의 입찰 방식이 위장·유령업체의 난립, 입찰 담함 비리 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입찰 금액 대를 15단계로 나눠 업체 당 2곳의 금액 대에 투찰하도록 하고 투찰이 많은 금액 대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격 입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제 품질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8%에 달하는 1만 282개 학교가 이용 중이며 연간 2조원이 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지난해 학교로부터 22억 6900만원, 공급업체로부터 22억 8700만원 등 5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위성곤 의원은 “등록업체 상당수가 부정 업체라는 사실은 aT가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며 “많은 학교가 정부의 관리를 믿고 급식용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만큼 등록업체 관리 기준 조정 등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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