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해결위해 12년간 225조 투입됐지만 성과 미미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7.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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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부 지원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병행돼야 문제 극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12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약 225조를 투입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06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저출산 대책으로 약 21조 7,000억 원이 고령화 대책 약 15조 6000억 원 등 예산 225조를 투입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22조 4000억 원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출생아 수는 2만 9천 4백 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천 5백만명(-13.3%)가 감소했다.

혼인은 1만 9천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 2백건(-10.4%)가 감소해 저출산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6년~2017년까지 고령화 문제 대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87조 8000억 원으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약 5천만 명이다. UN이 정의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4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OECD평균 12%의 4배가 되는 48.8%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026년~2035년 사이 0.4%, 2046년~2055년 사이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들이 낸 해결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라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했다.

또 민 의원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병행되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를 정식 발족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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