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폐교 계고 등 우여곡절을 겪은 서남대학교를 한남대학교가 품기로 했다.

한남대 법인인 대전기독학원은 9월 4일 이사회를 열고 서남대학교 인수 추진을 위해 장로교단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한남대학교는 8월 14일 서남대 인수추진 검토위원회 구성,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서남대 인수 타당성에 대한 실무위 검토를 보고 받았다.

한남대 측은 서남대를 인수할 경우 의학 대학을 보유하게 된다.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기독학원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에 지원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8월 24일 서남대학교 폐교를 계고했다.

이 과정에서 서남대 교수협의회 측은 학교 정상화 추진을 위해 명지의료재단, 서울시립대, 부산온병원, 삼육대학교 등이 재정기여자로 뛰어들었으나 교육부는 종전 이사가 횡령한 333억 원 횡령세입조치 미비, 아산·남원 전체 인수안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했다.

그러다 8월 14일 한남대학교 법인인 대전기독학원이 서남대 인수 추진을 밝히면서 서남대학교 기사회생이 가시화 되고 있는것.

이번주 내 한남대는 재원을 마련해 서남대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 교육부앞 서남대구성원 릴레이 천막 노숙시위 모습 <사진= 서남대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다음은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서남대학교의 교육부 폐교 결정까지, 설립자의 교비 횡령·불법 운영을 자세하게 말해달라.

서남대학교는 1991년 설립된 종합대학교로, 이홍하(설립자) 씨가 “육영사업에 뜻을 두고 지역의 영재를 키우기 위해 나랏돈 들이지 않고 여러 학교를 세웠다”고 주장했지만 1998년 교비 횡령 409억 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개월 뒤 사면·복권됐다.

2007년 교비 횡령 3억 8천만 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2012년 교비에서 897억 원, 유령 건설사 비자금 106억 원 등 총 1,004억 원 횡령, 이중 사적 용도로 악용했다.

자녀 아파트 구입 12억 원, 개인 차량 유지비 1억 6,000만원,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총 120억  여원 등 3차례의 교비 횡령을 돌려막기식으로 광주예술대학교(폐교), 한려대학교, 광양보건전문대학 및 신경대학교 등의 설립자금을 유용했다.

또 산하 남광병원 내 불법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4개 학교법인의 통합 운영, 허위 문서 작성 및 장부 조작하고, 이사장 등 주요보직에는 가족들을 채용했다.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시립대, 삼육대 등의 인수가 반려됐다. 폐교위기에 처할 뻔했던 서남대를 한남대가 인수키로 했다.

2017년 8월 11일 교육부장관 면담 시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의대만 관심 있고, 아산캠퍼스를 구재단에 넘겨주고, 남원캠퍼스를 매입하여 횡령금 변제하기 때문에 도저히 법과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금 333억 원 변제와 서남학원 전체 인수안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약속했다.

만약, 한남대가 위안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한남대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을 제안해 정상화를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남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의 실낱같은 희망이 한남대학교다. 교육부가 제안한 횡령금 333억 원 변제와 서남학원 전체 인수안을 정상화계획서에 충실히 넣어서 꼭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길 바란다.

◎ 한남대 인수 후 서남대 종전 이사 횡령 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종전이사의 333억 원 횡령금은 변제된다. 한남대가 대신 변제해 주고 서남대학교를 인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횡령금을 변제해 주었기 때문에 한남대에게는 충분히 많은 수의 정이사 추천권이 부여돼야한다. 비리에 의해 횡령을 도운 종전이사들에게는 정이사 추천권을 배제해야 될 것이며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사학비리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교육부에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2000년 3월 서남, 홍복, 하남, 양남, 남양, 서호, 신경학원 등 문어발식으로 설립한 학교법인을 통해, 1000억여 원 교비 횡령한 이홍하가 총장으로 있던 광주예술대를 최초로 강제 폐교시켰던 교육부다. 그로부터 17년 동안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개혁을 한다며 대학 평가를 진행했다. 매 평가 후 하위 17%씩 대학들을 줄이겠다는 교육부가 무려 17년 동안 필요한 아무런 법 개정, 제도 정비, 절차와 규정, 폐교 뒤 남은 교수, 교직원, 학생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이제야 법개정을 운운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많은 기관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나, 횡령금변제가 객관적이지 않다. “종전이사동의 받아와라, 학교가 없다, 분리매각가능하다, 분리매각 불가능하다” 등 정상화하려는 기관들이 충족할 수 없는 잣대를 제시하면서 ‘불수용’조치를 내렸다. 결국은 2017년 6월 구재단이 제출한 폐교안을 받아들었고,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

한 예로 2017년 사립제도과장이 바뀌자 전 과장이 제시한 구재단 동의를 위해 여태까지 주장했던 아산캠퍼스 구재단에게 경영권 주고, 남원캠퍼스 매입을 통한 정상화방안을 도리어 서울시립대, 삼육대의 계획안이 비리사학을 인정하는 적폐라고 단정하면서 ‘불수용’조치를 내렸다.
의대인증평가 ‘불인증’에 의해 학교가 회생불가능하고, 수급조절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해 서남대를 폐교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비리집단인 구재단 동의를 옹호하는 교육부가 적폐이지, 정상화 기관과 서남대 구성원들이 적폐는 아니지 않은가? 결국은 어떤 식이든지 서남대를 폐교시키려고 정상화를 지연시켰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폐교 시 서남학원 자산이 이홍하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 또는 이홍하 재단인 서호학원으로 귀속되는 점과 횡령금이 탕감되는 것을 교육부는 몰랐을까. 이제야 사학법을 개정해 국고 환수한다는데, 단지 교육부의 면피용일 뿐이고, 이홍하는 손해볼게 하나도 없다.

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

전·현직 사학제도과장의 일관성 없는 서남대정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사과만 할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아가 폐교를 정당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를 염두에 둔 채, 비합리적, 자의적,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재정기여자 인수를 무산시켰다.

결국 서남대학교의 재건기회를 빼앗고 선량한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교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2년 12월 24일 이후 1년에 2~4번 월급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희생하시고, 같이 투쟁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서남대학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 할 수 있다.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교수 한 명, 한 명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장 미안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학생들이다. 이홍하가 등록금을 횡령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업 받으면서, 언젠가는 정상화되리라는 희망으로 같이 투쟁해 준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다.

이번에는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해 비리 없는 대학, 건실한 대학에서 학습권이 보장된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서남대학교의 정상화 기회다. 
 
적폐청산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비리집단 옹호 정책은 폐지되어야하고, 서남대학교의 폐교는 곧 서남학원의 모든 재산이 다시 비리집단(신경학원, 이홍하 딸 또는 서호학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횡령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결국 족벌세습을 인정하는 폐습을 낳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서남대학교 폐교는 곧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양산 하는 것이다.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통해 서남대학교가 부실 없는 대학, 재정이 건실한 대학 그리고 학문의 전당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5여년간 교육부와 싸워왔다.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재정기여자의 선정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탄생되도록 관련 법 제도의 정비를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부 장관은 8월 11일 면담에서 밝힌 말을 지키길 바란다. 폐교 계고와 동시에 333억 원 횡령금 변제 및 서남학원 전체 인수계획안을 제출하는 기관이 있을 시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발언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에 대한 약속이 꼭 지켜지길 촉구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