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2040년부터 모든 경우·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 3800억 원)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프랑스도 ‘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다.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2025년부터 오직 전기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어느 나라보다 전기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며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시장에서 40% 웃도는 점유율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인도도 2030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목표로는 설정돼 있지 않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또한 5년 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수립만 의무화돼 있지만 국가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민병두 의원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혜안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민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나경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찬대, 백재현,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양승조,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이철희, 임종성, 전현희,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채이배, 최운열,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 의원이 발의했다.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은 민병두 의원을 대표로,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나경원,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찬대, 백재현,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양승조,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이철희, 임종성, 전현희,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채이배,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