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동성범죄자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995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택시운전자격 취득자가 아동성범죄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