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기대 커….박시환, 김선수, 이인복 등 후보로 거론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여성 인재를 중시한다고 공언한 정부에서 첫 여성 고검장 탄생이 물건너 간데 대해 여성계가 실망감을 표한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전수안 전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25일 퇴임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양 대법원장의 퇴임 일정을 감안하면 8월 중순까지는 후임자를 지명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박시환(64) 전 대법관 김선수(56) 민변회장 출신 변호사, 전수안(65,여) 전 대법관, 이인복(61) 전 대법관 등이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박 전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문대통령과 함께 노대통령 대리인 역을 맡았다. 좌파진보 성향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는 과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때 신대법관을 강력 비난했었다.

박 전 대법관은 후보 지명을 받은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3년 생활을 시작한 뒤 22개월간 288건의 사건을 수임, 19억58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과다수임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 변호사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 대법관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대법원장 정년은 70세인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될경우 2023년 9월까지인 대법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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