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8명 참여 온라인 여론조사...."도입 긍정적, 중립성 확보가 과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시민은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32.3%)는 의견보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49.7%)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7월18일~19일 이틀간 실시해 2,288명의 서울시민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9%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약 60% 시민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4%,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4.2%로 73% 시민이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기여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추진 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48.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는 27.9%,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21.5%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14.8%)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중심(44.8%)이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40.4%)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할 업무는 ‘교통, 순찰, 방범, 지역경비, 기초질서 유지 등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 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0.8%로 소수인 반면,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와 여성·청소년, 대부·다단계, 환경, 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 그리고 절도, 폭력,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다.

또 나아가 강도, 살인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수사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3.8%로 나타나 시민은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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