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바람직한 소비자행정 체계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언급했다.

강정화 회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행정을 책임지는 곳이다. 소비자 피해규모,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과징금 2,200만원으로 해결하고 책임을 다했다는 건 소비자단체로서는 불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자 행정이나 국가 정책은 중요하다. 최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면서 “소송을 통해서건, 사업자 협상을 통해서건 보상 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행정 방향, 보는 시각에 따라 소비자 문제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신설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 집행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은 국가 정책의 성장과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제완화, 프리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 형평성을 추구하거나 시장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용 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자 정책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의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환수한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부과된다. 그런데 소비자 문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피해 입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공정경쟁정책 위원회 조직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정책을 공정위에 넘겨서 총괄, 의결하는 게 어떨지 제안했다.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이냐 아니면 소비자 정책위원회 위상이 할 때 말하고 싶은 건 소비자 정책위 위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위가 주장했던 ‘소비자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는 10여년이 지나면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여정성 교수는 “10여년 동안 공정위는 거래 관련한 소비자 부분을 강화했고 다른 부처에서도 소비자 보호, 소비자 정책을 강화했다.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으자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을 어디로 할까라는 게 핵심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 문제는 한 사람이 주도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해결하는 지식,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사회가, 소비자 정책, 학회,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응 준비를 못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인력과 자금을 소비자 문제에 투여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권대우 교수는 “소비자공동체가 형성돼서 소비자 보호활동에 나서야한다. 그래야 정치권과 정부에게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요구가 선명하고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은 “공정위가 잘못한다고 하는데 잘못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일부 규제만 가능하다. 각 부처에서 하는 소비자정책을 총괄, 감시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비자 문제는 과감히 지자체에 넘겨야한다. 일정 부분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 교수는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총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도 “소비자 문제는 부처급 이상의 조직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실효성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소비자 총괄 조정 부처로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유태 과장은 올해 3월, 3배 징벌적 배상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새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국회 19대 때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한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을 언급하며 “20대 때는 어느 시점이라도 과징금 재원을 통해 한다든지, 어떤 식이든지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이 설치되면 다양한 소비자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단체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