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소비자정책모임 공동 주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바람직한 소비자행정체계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6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바람직한 소비자 행정체계는 무엇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 문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초점이 아닌, 친 기업· 친 시장적 정책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어도 오히려 소비자의 책임이 되어 버리거나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외면 받아온 소비자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로, 바람직한 소비자행정을 모색해보고 효율적인 소비자행정의 집행체계 등을 구상 등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다.
토론회는 임은경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되며,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박상기 공동대표(경실련,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천주 회장(소비자재단 이사장)의 개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박성용 교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한양여대)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에서 정부 조직체계'를 발표한다.
토론은 김자혜 회장(소비자시민모임)이 좌장으로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가 참여해 지정토론을 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제윤경 의원은 “‘모든 소비자는 생산자’이자 동시에‘모든 생산자는 소비자’이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소비자보다 생산자의 권리만이 강조되어왔다”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권익이 보호되는 바람직한 소비자행정체계의 상이 모색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토론회 주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