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6월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의 규모와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조1천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조8천억원) 및 기금여유재원(1조3천억원)으로 조달하게 된다.

2017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4조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천억원,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천억원, 지방재정 확충 3조5천억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부문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만6천명→2만1천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4천명 확대한다.

민간부문 일자리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만5천명을 확대한다. 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대하고, 기술창업프로그램(TIPS: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등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애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한다.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서는 금년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4만1천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또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호)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

지방재정 확충에서는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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