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마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급성장하는 로봇 시장은 인적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든다. 국내 로봇시장은 2014년 현재 2조6천억원이었다. 정부는 2020년에는 6조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형 교수는 “지능형 로봇은 사람의 생활과 문화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산업”이라며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로봇자격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은 최근 IT 기술과 융합하는 추세로 연 7%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국내 바이오시장은 2010년 5조8천억원이었으나 2014년 7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흥순 사무총장은 “바이오산업은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차세대 산업분야로 중점 추진 중”이라며 “우리도 바이오 분야 자격 신설을 통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운 4차산업 물결이 새로운 노동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새로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로봇, 3D프린터 등의 제4차 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표 참조>

현재 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산업기사 등  527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확정-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은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시술개편 방안에 따르면 첫째, 미래유망분야 자격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올해는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한다.

로봇기구개발기사를 비롯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의료정보분석사 등의 자격을 신설하여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의 자격을 신설하여 친환경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중점 육성하는 추세다.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자격을 신설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 노출과 독성정보를 검토·평가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이다.

둘째,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은 시험을 중단한다. 폐지 대상 자격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셋째, NCS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업데이트하고,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을 소비자트렌드·판매 분석, 시제품 개발 등의 직무능력(NCS) 중심으로 보완한다.금속재료산업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와 같이 제철업체에서 같은 직무에 활용되는 자격은 기업의 범용적인 직무 운영에 맞도록 통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를 위해 각각의 자격을 취득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출금형산업기사 자격과 같이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되어 있고, 경력도 별개로 관리되는 직무를 하나의 자격에서 모두 포괄하는 경우는 직무별 자격으로 분할을 추진한다.
 
넷째,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취득을 확대한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원과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인다.

기업 內 기술교육원, 기업대학 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특성화고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과정평가형자격 행정관리시스템(HRD-net)을 연계(2018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2017년에는 미래유망분야 자격 신설이 중점 추진되고, 통합·분할 등 보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자격 개편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2018년 시험출제 등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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