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업책임자 처벌 안받아...징벌적 배상제 도입, 소급 적용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9일 정오께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017년도 옥시아웃, '옥시불매 시즌2'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5천5백여명에 달하는 소비자, 시민이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고 1천 4백여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아이들, 산모, 노인들이 생활용품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2011년 정부 역학조사로 가습기살균제사건이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과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많은 피해자와 시민들이 옥시 불매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하필 옥시만 불매운동을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다. 전체 피해자 80%가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고 했다.

’16년 성인남녀 천 명 중 54% 옥시 불매운동 ‘참여’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4%가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했다. 이 중 83%는 옥시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예용 소장은 “더 이상 어처구니없게 생활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시민의 죽음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공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마치 전체에 대한 해결로 비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소제원 작가는 “제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게 죄송해서 ‘균’이라는 소설을 썼다”며, “우리나라와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한다. 5년 동안 이분들이 안 싸워주셨으면 (제품은) 계속 판매됐을 것”이라 우려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이 9일 정오께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서 제2 옥시불매운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김아름내>

 


‘하필이면’ 한국서만 가습기살균제 팔아…‘징벌적 배상제 없음’ 지적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지난해 연말 피해구제 특별법이 부족한 내용으로 통과됐고 얼마전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안이 정무위, 환노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피해 본 분들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로 올해 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8월 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구제법 시행 과정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놓았기 때문이다.

장동엽 선임간사는 “다국적 기업 옥시와 많은 기업들이 하필이면 한국에서만 이 가습기살균제를 팔았다 이들이 제품을 팔 수 있던 이유는 징벌적 배상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지금까지 피해입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징벌적 배상제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있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헌재까지 가서라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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