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위기와 기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 진보는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전문가들은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일자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는 대다수 동의하고 있으나,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세계 인구는 2015년 73억 2,0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99억 6,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2015년 5,100만 명에서 2030년 5,200만 명까지 증가한 후,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는 4,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 년 0.7%에서 2060년 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은 2010∼2015년 2.50명으로 1970∼1975년 4.44명에 비해 1.9명 (-43.7%) 감소했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2014년 1.23명으로 1970∼1974년 4.21명에 비해 3.0명 (-70.7%) 감소했고, 이는 세계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세계 각국의 기대수 명은 2010∼2015년 70.0세로 1970∼1975년 58.8세에 비해 11.2세 증가했지만, 한국의 기대수명은 1970∼1974년 62.7세로 세계 98번째 수준에서 2010∼2013년 81.3세로 14번째 수준까지 상승했다. 고령인구 구성비 (65세 이상 비중) 도 점차 증가해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 까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세계 51번째에서 2060년에 이르면 두 번째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ECD 평균 청년실업률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 (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 (16∼29세) 실업률은 OECD 평균 2.29배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51배로 3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 기준 청년인구 (15∼29세) 중에서 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의 비중이 우리나라 (18.5%) 는 33개국 중 10위이며, OECD 평균 (15.2%)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구직 포기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니트족 중 직업을 찾고 있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의 비율이 84.6%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3 년 기준 핵심생산인구와 청년인구의 총 고용인구 중 임시직 고용률이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청년인구의 임시직 고용률은 27.45%로 이는 총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OECD 평균인 25.0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핵심생산인구의 임시직 고용률은 17.35%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OECD 평균인 9.74%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인적 역량 차이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 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을 보유하고 있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또한 OECD 평균 이상의 우수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역량들의 수준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젊은 세대에 비해 낮은 대학 진학률과 정규 교육 이후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환경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연령별 차이는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교육 참여율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지만,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낮은 역량 활용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정규 교육 후 인지적 스킬의 퇴화율을 의미하는 인적자본 감가 상각율은 0.98%로 폴란드 1.88%에 이어 세계적으로 두 번째 수준이다.  

제조업 대비 취약한 서비스산업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2015년 현재 70.1%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59.7%였다. 성장률 또한 지난 2005년의 59.4%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26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이고, 제조업 대비 생산성은 최하위이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관한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수출 기여도도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에서 특히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70%를 넘어섰고, 이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에 발표된 ‘2014~2024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산업 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및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출처 미래부,'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보고서>

 

직업의 증감 가능성이 공존하는 국내 직업구조 
 
OECD (2016년) 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화로 인해 직업의 역할이 변하거나 직업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약 25% 미만 수준으로, 분석 대상 국가 22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첨단 산업용 로봇에 의한 노동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 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확률이 높다고도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 분야에 따라서 변화의 속도와 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개발능력원이 우리나라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한 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각 직업군별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금융·보험 직종 종사자 중 81.8%가 자신의 직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응답했으며, 화학 관련직, 기계 관련직에서도 자신의 직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높을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응답자 중 13.6%만이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의 진보는 직업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증감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을 통한 높은 일자리 창출 여력 

 
OECD 기준에 따라 분류된 과학기술 인력과 관련된 직업들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인력이 관련된 전문 서비스 관리 자는 연평균 2.0% 증가하고,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전문가는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 속한 직군들은 대체적으로 제조업과 관련된 직군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건축과 금속 관련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1%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느리게 체감되는 기술 진보의 영향 
 
미래준비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기술 진보의 영향이 미치는 시점에 대해 2021년 이후로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 '일자리의 미래'의 중요 역량 순서는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사회 관계 역량, 업무 처리 역량, 시스템적 역량, 자원 관리 역량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대비 역량의 중요성 변화에서는 인지 능력 중요성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스템적 역량,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업무 내용 역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미래 중요성 대비 역량 수준에 대해서는 기술 주요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래에 필요한 9가지 역량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미국, 독일, 일본) 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시스템적 역량 등 미래에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에서 수준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신체 능력에 있어서는 주요국보다 중요성 대비 역량 수준이 높다고 인지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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