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구성

서울시- 대구시 등 4개 지자체 공동대표 참여 ‘지방분권' 촉구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지방분권 촉구’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2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7일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기자협회가 주최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출범시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노원구, 오산시 등의 13개 기초자치단체 등 25개 단체와  시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회가 중심주체가 되어 운영된다. 각 협의회에 학계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다양하게 참여하여,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개전투를 펼쳐왔다면, 전국 단위 네트워크의 보다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게 됐다.

공동대표는 서울시 김순은, 대구시 최백영, 대구수성구 김영철, 수원시 이재은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맡았다. 

이날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오후 2시부터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새시대를 여는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 간 자치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협력네트워크로서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의지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격려하기 위해 연사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주도의 무늬만 지방분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면서 "지역이 각자의 지방자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역혁명, 지역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분권형 국가경영이야 말로 진정한 시민행복을 이끌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1부 행사에서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출범식과 더불어 전국협의회 공동대표(서울시 김순은, 대구시 최백영, 대구수성구 김영철, 수원시 이재은)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게 ‘일시키기 좋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일하기 좋은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2부 행사는 전국협의회 위원이 패널로 참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해법 마련을 위해 ‘전국협의회 출범 기념 지방분권 토크쇼’가 진행됐다.  
이재은 전국협의회공동대표(수원시)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2부행사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1는 '왜 지방분권형 개헌인가?' 주제로 최봉석 동국대교수가,발제2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의 지방분권 과제' 주제로 정순관 순천대교수가 했다.

토론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박양숙(서울시), 김성호(서울시), 배준구(부산시), 류한호(광주시),  김찬동(대전시), 강현수(충남), 이병렬(전북) 위원 7명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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