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11개 분야별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험상품과 은행상품’(금융상품), ‘토지·상가와 주택’(부동산) 등 유사분야의 심사지침을 통합하여 11개 심사지침을 9개로 간소화함.

현행 지침별 구성체계를 통일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자 등이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의 체계를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일반원칙-세부심사지침-재검토기한’ 순으로 통일했다.

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예시를 정비했다. 내용상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 등은 삭제하고, 최근 주요 판례 및 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했다.

아울러, 축적된 심결·판례 등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의 시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