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건수 중국>대만>미국 순...2012년 대비 31.5% 증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총 157억 원(8만979건)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부과한 169억원(9만7,921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것으로, 징수율은 93.1%(서울시 전체 징수율 95.7%)이다.
이는 2012년 141억원(6만8,104건)보다 약 19%(건수 기준)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와 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2012년 34,442건에서 올해 45,295건으로 31%(10,853건↑) 증가했다.
2016년 외국인 지방세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35,261건) > 대만(9,319건) > 미국(7,071건) 순이었으며(부과건수 기준),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19억 원) > 미국(17억 원) > 대만(14억 원) 순이었다.
10건 이하로 부과한 나라는 57개국, 단 1건만 부과한 나라도 온두라스, 짐바브웨 등 12개국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5,295건(131억 원) > 자동차세 30,352건(35억 원) > 주민세 22,265건(2억9천만 원)이었다.(부과건수 기준)
서울시 전체 지방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시 전체 정기분 1,571만 건(3조4,454억 원, 본세기준) 대비 건수는 0.62%, 세액은 0.49%로, 1% 미만이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렇듯 다양해지는 외국인 지방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을 기존 4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불어)에 이번 달부터 몽골어를 추가해 제작,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는 몽골어로 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