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서희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김제완)이 2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중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통신판매중개자 역할과 관련해 한·중·일 3국간 법제도를 비교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이금노 책임연구원이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정책 이슈’,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이 ‘한중일 온라인 쇼핑과 국경간 거래 동향’에 대해 기조발표한다. 

주제발표는 한·중·일 소비자법학회 교수들이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법적 규율을 발표한다.

소비자원은 “지금까지 한, 중, 일 전자상거래 법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통신판매중개자 역할과 관련해 각국 법제도 비교 및 향후 발전방향 등 종합적 검토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미나가 한, 중, 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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