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을배추 산지가격이 320~350원 정도되면 경계경보를 발령해 적극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은 8일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며 시장격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그는 또 최근 배추값 폭락으로 유통상인들이 계약한 거래를 이행치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민간 계약이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정부가 도울 방법은 없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며 농민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배추값 폭락으로 최근 밭때기 중간도매상이 연락이 안되는 등 농민 피해가 심하다.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기본적으로 민간계약이라 강제할 수 없다. 특히 거의 구두계약인 경우가 많아 계약을 했는지 여부도 입증키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사전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장려하고 있다. 보상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 방법을 모색하겠다"

-산지가격이 지역마다 틀리다. 경계단계 발동시 산지가격 기준이라 해도 와닿지가 않는다.

"산지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된다. 배추가격이 낮을데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억지로 계산을 해보니 경계기준 가격은 도매가격으로 895원이다. 여기에 유통비용 560원을 빼면 산지가격은 320~350원 정도가 된다. 이 수준에 오면 무조건 경계발령을 낼릴 생각이다."

-배추 수급불안이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나.

"작황은 날씨요인이 있다. (지난달) 유통대책을 발표할 때의 역점은 가격의 높고 낮음이었다. 최근엔 어제 도매가격은 1000원인데 오늘은 1200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누가봐도 비현실적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저가로 한달정도 수매한 후 시장에 내놓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10월 김장대책 발표와 달라진게 뭔가.

"지난번 김장대책 발표시에는 시장 격리를 할 정도는 아니였지만 현장은 훨씬 심각하다.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가격에 경계발령을 발동하려고 유통협약을 맺는 것이다. 당시 발표했던 소비촉진 캠페인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