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 대다수 반영 안했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정 부패지수 반영 안돼...논란일 듯<도표=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나타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지속가능경영전문 기관 환경사회책임연구소가 함께 기재부로 제출받은 공공기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부패평가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박 의원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부정부패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렴등급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상이한 기관들이 다수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또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기재부의 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은 2단계 이상 차이가 났다.

이번 평가는 박 의원이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기관별 상이한 평가를 통일해 재구성한 것으로 중간점수를 'C'로 하고 A~E등급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실제로 공공기관 평가중 100점 만점중 비계량 항목으로 3점만 책임경영 부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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